국회 예결위, 내달 2일까지 연장…갈등 핵심은 '공공주택'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의 대치로 파행이 이어졌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협상 시한을 내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정부 예산안의 자동 부의일인 2일까지 협상을 마쳐달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문이다. 그러나 공공주택 예산 등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아 시한 내 합의 성사는 미지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예결위의 예산심사 상황을 논의한 끝에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간사 간에 쟁점 사안 타결을 촉구하기로 했다"며 김 의장의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박정 민주당·이철규 국민의힘 간사와 함께 예결위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예결위 교섭 시한은 당초 이날 자정에서 하루 반나절 연장됐다. 내달 2일까지 여야정 모두가 합의한 수정안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쟁점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양당 원내지도부가 소(小)소위로 협상을 이어간다. 소소위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임시로 만드는 비공개 실무협의체다. 통상 여야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오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원식 위원장은 "양당이 결단만 하면 금방금방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여야는 2일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공주택 예산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예산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국토위 예산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가량 늘리는 대신 공공분양주택, 용산공원 조성 관련 예산을 삭감 처리해 여당과 충돌한 바 있다.

박정 민주당 간사는 "공공분양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과 청년들은 기본 자산 7천만원(청년원가주택 신청에 필요한 금액)을 만들기도 어려워 공공임대가 더 낫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동등한 수준에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는 "청년들에게 원가에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이라며 "관련 예산을 다 잘라버리면 사실상 예산심사를 하지 말고 파행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2일보다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까지의 합의를 예상하고 있다. 박정 간사는 "될 수 있으면 2일까지 해보려고 하지만 불가능하다면 9일 본회의까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주택 예산 외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 다른 쟁점들은 소소위 담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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