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백서 발간… "文 5년 실정 평가·尹 국정과제 기록 총망라"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올해 국정감사 결과를 정리한 '2022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백서에는 지난 정부 5년 평가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내용 등이 담겼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백서를 지침 삼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윤석열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서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의 평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및 민생 대책 기록이 총망라돼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정 곳곳에 문재인 정권 실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했다.

이어 "탈원전 여파로 전기·가스요금 등 각종 생활요금이 인상되고 있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무려 122만명에게 종부세 폭탄이 떨어지는 등 실패의 악영향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러한 실패에 미안해 하고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일방 날치기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백서에는 ▲각 국회 상임위별 평가·후속 조치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가 담겼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발간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폐해를 감춰온 국민 기만을 집중 추궁했다"며 "탈원전 정책이란 미명 아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방만 운영, 한전 적자 사태 및 국내 원전 생태계 붕괴 및 산업경쟁력 저하 실상을 밝혔고, 각 상임위별로 각종 기금 고갈과 공공기관 방만 운영 등을 밝혀냈다"고 했다.

민생·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민생 금융 및 각종 금융지원책 대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카카오 먹통 사태 등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국민 보호책 마련에도 앞장섰다"며 "정부 국정과제 실현, 미래 대비를 위한 규제 혁신과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대안도 끊임없이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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