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전라남도 담양군은 지난 2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엄동옥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해당규제 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완화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행위 등 중요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상정된 규제는 그동안 군민으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 규제들이며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와 민간위원으로 확대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해당 부서와의 몇 차례에 걸친 협의와 규제개혁 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안건들이다.

가결된 규제는 앞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완화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여러 부서 내 공무원의 규제 발굴 건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개선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노 군수는 “앞으로도 현장행정과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군민의 행복권과 재산권이 상호 침해되지 않는 방향에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규제개혁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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