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韓 저작권 인식 바뀌었다, 창작자 정당한 보상 받아야"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의 저작권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언급하며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여의도구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CISAC(국제저작권단체연맹) 세계 정기 총회가 열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설립 60주년이 되는 올해 전세계 116개국 225개 저작권단체가 소속된 CISAC 이사국으로서 연1회 개최하는 정기총회를 20년만에 서울에서 주관했다.

이날 CISAC 정기총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일에 앞장서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008년 장관 취임 당시 대한민국은 저작권 감시 대상이었다. 이에 저작권 법안을 새로 개정하고 저작권 단속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2009년 1월 1일 저작권 감시 대상국에서 해제됐다"며 "장관 취임하며 가장 먼저 한 게 저작권 법 개정이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창작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유 장관은 "대한민국은 '강남스타일'이 유행하기 전이었고, 해외로부터 많은 저작물을 가져다 쓰는 걸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케이팝, 케이컬처 등 문화 미술 음악 무용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그 영향력은 CISAC이 마련한 저작권의 좋은 방법 덕이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유 장관은 "이젠 OTT 문제, AI 등 수없이 많은 디지털 환경이 저작권 문제를 다시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저작권에 관련한 모든 새로운 법안으로 창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려 한다"며 "정부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일에 앞장서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