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용 교수가 제안하는 새 정부의 진짜 스포츠 정책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 부문의 정상화, 나아가 개혁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대는 스포츠의 영역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스포츠가 우리 사회 문화 자원의 일부로서 국민 통합과 삶의 질 제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 비춰보면 개혁의 우선순위에서도 앞서 고려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인 정상화와 개혁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기에 현장의 우려가 적지 않다.

스포츠에 있어서 현장은 크게 참여(사회)의 영역과 전문(엘리트)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또한 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학교체육이 미분화된 상태로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의 전당인 학교에서 전문체육 전공학생의 학습권, 일반학과 학생의 운동할 기회 보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충돌하고 있음도 엄연한 사실이다. 국내 유일의 체육특성화대학인 한국체육대학교는 이러한 과제에 직면한 최전선과 같은 곳이다.

대한민국 체육미래 전략추진위원회의 조준용 대표(한국체육대학교 교수)는 20일 오전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스포츠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기존 스포츠 거버넌스 체계를 스포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청(가칭) 설립, 체육 국가면허증, 스포츠 허브 도시 육성, 스포츠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스포츠는 정책전환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는 준비된 역량과 방향성, 구조적 견고함이 뒷받침되어야 현실이 된다. 스포츠인의 역할 확대와 지위 향상은 단순한 복지수준 향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그 결과로써 평가받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크게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는 스포츠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준용 교수는 "스포츠 정책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등 여러 곳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역할 중복과 권한 충돌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 현장은 혼란스럽고 예산 집행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중장기 전략의 기획, 예산의 통합 관리, 부문 간 협업과 조정 등을 총괄하는 가칭 국가체육위원회 혹은 스포츠청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둘째는 스포츠 담당 직렬(職列)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스포츠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임에도 공직사회에는 스포츠 전문가를 위한 직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포츠 정책은 일반 행정 영역에서 수행된다. 그 결과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이 현장을 표피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스포츠 행정의 실패로 직결되기에, 스포츠 담당 직렬의 신설은 스포츠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세 번째로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의 유기적인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면서 엘리트스포츠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생활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엘리트스포츠의 경험과 노하우,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은퇴 선수의 생활스포츠 연계 시스템, 지역 기반 전문 인력 배치 정책, 종목별 생애 주기형 스포츠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넷째는 스포츠 면허 제도의 도입니다. 조준용 교수는 "대학에서 스포츠를 전공한 졸업생은 사회 진출 시기에 자격 불안과 직업 불확실성을 경험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스포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스포츠 수준을 저하시킨다. 의사나 간호사처럼 공신력 있는 국가면허 제도를 도입해 스포츠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국민에게 안전한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스포츠 관료를 양성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교수는 "스포츠 행정은 법률·예산·조직·협상 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역량이 필요한 고급 정책 분야"라고 전제한 다음, "우리는 스포츠 전문 관료를 체계적으로 길러내지 못했고, 스포츠 외교나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하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스포츠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및 전문가 양성 과정과 장기적인 경력개발 경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조 교수는 "스포츠는 국민 건강, 공동체 회복, 지역균형발전, 미래 산업 육성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스포츠를 국가의 핵심 정책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동안 외면해온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책 철학의 전환과 구조 개편을 병행하고 스포츠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정부와 스포츠계가 함께 정책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의 의지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다"라고 못 박았다.

조준용 교수는 대한민국 체육미래 전략추진위원회 대표.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영양학 및 운동생화학 교수. 알츠하이머 질환과 파킨슨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의 효과를 주제로 활발히 연구하며 2010년에 Marquis Who'sWho in the World와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에 동시에 등재되었다. 2021년에는 국무조정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스포츠인의 제도적 지위 향상과 스포츠 행정개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포츠정책의 공공성과 체육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참여 및 기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