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은 나라 미래 흔들어…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야”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대변인의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발언만으로는 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정부가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놓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윤리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 “용인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원삼면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곳”이라며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전 주장에 대해 “반도체 프로젝트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의 선동으로 이전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용인 시민들은 어이없다며 분노하고 있고, 업계와 학계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달 시작된 손실보상도 빠르게 진행돼 보상률이 이미 20%를 넘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망쳐 나라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특성을 들어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반도체는 제조공장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가까이 집적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물리적 거리가 늘어나면 유지·보수와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소재 품질이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또 “반도체 생산라인은 연중무휴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재생에너지는 출력 변동성과 예측 불확실성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호남 지역은 용수 공급 여력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청와대 대변인의 짤막한 입장 발표로 이 논란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