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우선해제지역 용적률 상향 추진…주민 공람 실시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과 ‘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지난 11일부터 1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용적률 상향·인센티브 체계 정비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건축 층수 1개 층 상향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장기 재정비가 필요한 획지계획 변경 등이 포함됐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준 120%에서 150%로, 허용 150%에서 180%로 상향하고 상한 200%도 신설한다.

시는 이번 변경안이 20여 년간 유지돼 온 용적률 기준을 지역 여건 변화와 주변 대규모 개발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이후 해당 10개 지구는 동일한 용적률 기준으로 관리돼 왔다.

이후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인근에 조성되면서 지역 간 개발 여건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번 변경안에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할 경우 최대 20%까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고 보차혼용통로 조성에 따른 민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명찬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변경안은 오랜 기간 유지된 용적률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친환경 정책과 미집행 시설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며 “주민 공람 이후 과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