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게임융복합스페이스 건립사업의 사업성이 당초 분석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의 검증 부실과 재정위험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이열 시의원(연제구2)은 12일 열린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게임융복합스페이스 건립사업의 사업성 악화 원인과 부산도시공사의 자체 검증 과정, 재정위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열 시의원에 따르면 게임융복합스페이스는 부산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당초 사업성 분석과 비교해 총사업비는 786억원에서 1024억원으로 238억원 증가한 반면, 연간 임대수입은 57억1000만원에서 34억60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경제성을 보여주는 순현재가치(NPV)는 당초 71억원 흑자에서 306억원 적자로 돌아섰으며, 장기 경상현금흐름도 988억원 흑자에서 1032억원 적자로 악화됐다. 당초 예상보다 2020억원가량 수익성이 나빠진 셈이다.
이 의원은 물가 상승과 건설경기 변화뿐 아니라 최초 타당성조사 당시 임대수입 산정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도시공사가 2020년 수탁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023년 투자사업타당성 심의와 이사회 의결까지 약 3년간의 검토 기간이 있었던 만큼,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와 별개로 사업비와 임대수입, 공실률 등 핵심 위험요인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증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부산도시공사가 2026년 7월 임대 시세 재조사를 통해 사업수지 악화를 확인하고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기간 예상되는 재정부담에 대비해 부산시의 구체적인 손실보전 방안과 부산도시공사의 투자금 회수 및 재정건전성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향후 부산시 위탁개발사업은 외부 타당성조사와 별도로 부산도시공사의 자체 사업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사업비 증가나 수익성 악화 등 중대한 사업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사업성을 재검증해 이사회 재심사를 받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장환경 변화와 최초 타당성조사 기관, 부산시에도 각각의 책임이 있겠지만 부산도시공사 역시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독립적인 검증과 위험관리 책임이 있다"며 "부산시의 정책적 요구라고 해서 사업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받아들이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의 요구에 무조건 동의하는 거수기가 아니라 독립적인 경영판단과 재정건전성을 책임지는 지방공기업이어야 한다"며 "사업성이 악화됐다면 사업계획 변경과 손실보전 대책을 부산시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사업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추진 중인 북항 돔 아레나 부지 매입 역시 관련 법령과 절차,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앞선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북항 돔 아레나 사업에서도 부산도시공사가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