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12월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전 상담…건축인허가 간담회 열어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비·건축법령 개정사항 안내

[조이뉴스24 강준호 기자] 영광군은 지난 17일 군청 별관 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내 건축사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 시행과 건축 관련 법령 개정에 대비해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건축사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광군 관내 건축사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17일 군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영광군]

이날 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계획 △「건축법」 주요 개정사항 △건축인허가 업무 처리 시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위반건축물을 합법 건축물로 인정해 주는 한시법으로,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시행된다.

군은 대상 군민들이 신청 기간 안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읍·면사무소에 사전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현수막 게시와 홍보물 배부 등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영광군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령 개정에 따른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원활히 추진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강준호 기자(nlkkk@joy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