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즉시 공포·시행

李 재가 후 관보 게재…특검 임명 절차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화남지역 한국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19일 공포됐다. 특검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했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는 내용과 이 대통령의 이름이 함께 명시됐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 기소 특검법'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12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당시 검찰이 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6개 사건이 포함돼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이날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 후 2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보는 특검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8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며,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이다. 파견 공무원은 210명 이내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0일씩 최대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 포함하면 최장 200일을 수사할 수 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