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회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기존 간이회생제도 부채한도 30억원을 50억원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 처리를 다루는 실무준칙을 개정하며 전염병 등 특수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변제를 3개월 이상 지체한 사건을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게 됐다.
하지만 현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채무자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회생 등 기존의 절차다.
서현법률사무소 박정근 변호사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무작정 꺼리는 분들이 많지만 힘든 상황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기준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 압류 등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빚을 탕감하고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담보채무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의 채무 한도가 존재한다. 또한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파출부든 직업,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인정되면 제1금융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해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금지 명령을 받아 채무 독촉이나 압류, 강제집행 등으로부터 벗어나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빚을 갚을 수 있다.
각 지방법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를 준비해 사건을 접수한 후 법원의 금지 명령 결정, 회생위원 면담,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 때, 서류 준비가 미흡하거나 향후 계획, 대책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절차가 그만큼 느리게 진행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가 쌓이는 채무의 구조상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박정근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 깐깐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 법원과 채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과 접근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신속하고 명쾌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 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현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률사무소로 성실하지만 불운했던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뢰인 상담부터 사건 접수, 개인회생 절차 진행까지 전 과정에 변호사가 직접 관여한다.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jmh@joy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