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 '한미FTA, 방송분야 일부 개방' 가능성 촉각

한미FTA 타결을 위한 고위급 관계자들의 협상이 시작되면서 방송부문의 개방 가능성을 우려하는 방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측은 지난 2007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7차 협상에서 ▲지상파 편성쿼터 완화(현행 80%에서 50%로 축소) ▲종합유선방송사업(SO) 및 프로그램제공사업(PP)의 외국인 소유지분 완화(49%에서 51%) 등을 요구했다.

또한 ▲외국위성방송의 한국어 더빙 및 광고 유치허용 ▲온라인 주문형비디오(VOD) 시장 전면 개방 ▲방송에 대한 미래유보를 현행유보로 하향 조정 등을 주장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규모와 경쟁력을 감안할 때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 방송시장을 개방할 경우 국내 방송사업자들은 2차 유통창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미국 측, "PP 소유지분 완화 요구"

우선 외국인 소유지분을 51%로 확대할 경우 해외기업(외국인)이 국내 PP에 대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해외 메이저 기업들의 진출에 따라 국내 PP들과 무한 경쟁이 벌어진다.

방송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 방송프로그램 교역량은 수출 44만달러, 수입 4천700만달러 규모. 현재의 무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생긴다.

방송계 관계자는 "국내 PP 시장은 아직도 미성숙 단계이며, 미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세계 방송시장 점유율이 4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방송 프로그램 시장이 미국 기업들의 독무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가질 경우 국내 시장에 재투자할 가능성이 높지만 해외기업들이 한국 내 재투자할 가능성은 훨씬 줄어든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채널의 더빙이 허용될 경우 외국자본에 보도 전문 채널을 승인하는 결과가 돼 국내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다. 보도 전문채널의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국 뉴스를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신사와 계약을 통해 이뤄지도록 한 방송법에도 위배된다.

미국 뉴스채널인 CNN을 우리말로 더빙해 방송할 수 있게 되면 40% 이상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는 프로그램 편성 규정에도 어긋난다.

CNN의 더빙방송이 시청자들의 문화적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인 CNN의 더빙 방송이 국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측면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CNN의 더빙 허용 반대는 실시간 뉴스채널인 CNN 자체도 문제지만, 디즈니 등 애니메이션 채널이나 전문 채널의 더빙도 허용된다는 점에서도 국내 PP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국내 편성쿼터를 80%에서 50%로 완화하게 될 경우 국내 프로그램 제작사들의 제작기반에 큰 타격을 주고, 1개국 쿼터 폐지의 경우 문화다양성가 수입선 다변화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걱정한다.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대미 콘텐츠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물의 67.6%가 미국 콘텐츠이며, 전체 콘텐츠 수출의 1.7%만이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것이다.

◆일부 요구 수용 가능성 배제 못해

방송계의 방송시장 개방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한 '빅딜' 대상에 방송시장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방송정책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는 국내 PP와의 규제형평성 차원에서 CNN등 외국방송 더빙은 반대하고, 국내 PP 산업의 기반 붕괴 및 유료방송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제한 완화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상파 방송의 쿼터제 역시 문화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이유로 '수용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단 내에서 방송위의 입지가 좁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방반대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송계 관계자는 "정부 협상팀이 방송시장의 일부를 개방하려 한다면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채널 등 더빙문제나 산업적 파괴력이 큰 온라인 VOD의 개방을 우선 저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협상카드'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지상파 방송의 편성쿼터나 PP의 외국인 소유지분 완화 등이 협상용 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