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행정소송 패소…숨가빴던 7개월(일지)

병무비리 논란과 관련해 병무청과 행정소송을 벌여온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12일 오전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싸이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복무만료취소처분'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며, "병무청이 '지정업무 미종사'와 '부정 편입'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 중 '부정 편입'은 증거가 부족하지만 '지정업무 미종사' 사실은 맞기 때문"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즉, "싸이가 간단한 테스트 위주의 업무만 하고 업무량이 적었고, 출근만으로는 복무 사실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 또한 최소한의 근로 제공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지정업무 미종사'에 해당한다"는 데 따른 판결이다.

가수 싸이에 대한 병무비리 논란이 시작된 시점부터 오늘 그가 행정재판에서 패소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과정을 살펴본다.

2004년 1월- MBC '사실은', 병역특례 비리 의혹 보도

가수 싸이의 병무비리 논란이 시작된 때는 지난 2004년이다. 당시 MBC 보도프로그램 '사실은'에서 이상호 기자는 싸이가 산업체 요원으로 복무중인 한 업체를 찾는다. 그 곳에서 이상호 기자는 '싸이의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비롯한 산업체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한 바 있다.

2005년 11월- 복무 만료

2005년 11월, 싸이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시작한 35개월여의 산업체기능요원 대체 복무를 마친다.

2007년 5월 29일(이하 2007년)- 검찰 "싸이, 소환조사 하겠다"지난 5월 말 검찰(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싸이에 대한 소환조사 의지를 밝힌다. 싸이가 대체 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약 1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싸이에 대한 MBC 이상호 기자의 보도가 있은 후로부터는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수사였다.

6월 4일- 싸이 소환 조사

검찰은 지난 6월 4일 싸이를 소환조사한다. 이날 이후 검찰 측과 싸이 측은 싸이가 복무 당시 지정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제대로 종사했는 지, 그렇지 않았는 지에 대해 설전을 벌인다.

6월 12일- 검찰, 병무청에 싸이의 '복무만료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취소' 의뢰

검찰이 싸이를 소환조사한지 약 2주 후인 6월 12일 검찰은 병무청에 '행정처분취소'를 의뢰한다. '싸이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기획과 테스팅만 했으므로 이는 지정업무 미종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었다.

6월 18일- 싸이 "법적 대응 하지 않을 것"싸이는 기자회견을 갖고 '병무청의 행정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다. 재입대 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에 따르겠다는 취지였다.

6월 26일- 병무청 "싸이, 재입대 하라"싸이가 기자회견을 가진지 1 주일 만에 병무청은 싸이에게 '지정업무 미종사로 인한 복무처분 취소 및 편입 취소 예정' 사실을 통보한다. 그 후 싸이는 병무청장 면담을 요구하지만 거절 당하고 만다.

7월 20일- 싸이 "행정소송 하겠다"싸이는 7월 20일 오전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 '병무행정 인정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이날 오후 싸이는 행정법원에 '법에 따라 특례요원이 됐고 하자 없이 복무에 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장을 제출한다.

8월 1일- 행정법원, 싸이에 대한 재입대 집행 정지서울행정법원은 병무청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8월 6일 재입대'를 명한 것에 대해 '입대하지 않고 행정소송에 임하라'고 통보한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1 주일 후인 8월 8일 서울 행정법원 측에 '입대 집행 정지' 항고장을 제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싸이의 재입대 집행을 12월 15일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린다.

11월 14일- 최종심리… 싸이 병무논란 최초 제보자 김모씨 증인 참석

싸이 병무논란과 관련해 이를 최초 제보한 김모 씨가 11월 14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병무청을 상대로 한 싸이의 '행정소송'은 최종심리를 갖는다. 이날 김모 씨는 "싸이에게 미안한 마음 있다"는 말을 전했고, 싸이는 "그동안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너무 많이 맞아 왔다"는 말을 남기며 법정을 나선다. 그로부터 한 달 후…

12월 12일- 행정법원 '싸이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지 약 5개월여 만인 12월 12일 법원은 싸이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싸이는 20개월 현역 재복무를 해야 한다.

한편 재판부의 이날 판결에 대해 싸이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