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미네르바' 논란 토론

MBC '100분 토론'(연출 이영배)이 15일 밤 12시 10분 '미네르바' 논란에 대해 토론한다.

'미네르바 구속,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인가 아니면 비판 여론을 없애기 위한 인터넷 계엄령 선포인가'라는 주제로 펼쳐질 이날 방송에서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가 검찰 수사 나흘 만에 구속 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규제 논란을 정면으로 다룬다.

'미네르바'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하고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려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그러나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 씨가 최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이 인터넷 익명성의 위험을 확인시켜준 사건으로 차제에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본인 확인제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은 박씨의 구속으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방송에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김성수 연세대 법대 교수, 전원책 변호사,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100분 토론' 제작진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토론에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형평성을 문제로 정치권 관계자 대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토론으로 내용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