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미네르바 '공익 해할 목적' vs '구속 설득력 없어' 열띤 공방

MBC '100분 토론'(연출 이영배)이 15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둘러싼 논란을 정면으로 다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김성수 연세대 법대 교수, 전원책 변호사,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 이날 방송에서는 '미네르바'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내용 가운데 '공익을 해할 목적' 및 '허위통신(사실)'에 대한 해석과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공동변호인단이 청구한 박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것을 놓고 패널들의 공방이 오갔다.

전원책 변호사는 "법원은 수사 기록을 놓고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여부를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비난을 하고 흔들기를 시작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수 연세대 법대 교수는 "애당초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설득력 없는 구속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게 문제가 됐다고 보고 오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를 추가한 것"이라고 해석한 뒤 법원의 태도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하고 정부의 환율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그러나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 씨가 최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원책 변호사는 언론이 '미네르바'에 대한 허상을 키워왔다는 주장과 함께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모든 언론과 네티즌들이 가해자라고 말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내용 가운데 '공익을 해할 목적'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성수 교수는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저급한 수준의 처벌 조항"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명확한 인식을 하는 것까지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반론을 폈다.

또한 '미네르바'가 인터넷상에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패널간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박 씨가 지난해 12월29일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정부의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 관련 글을 거론하며 "평소 '미네르바'가 쓰던 스타일이 아니다. 공문의 내용을 만들어 솔깃하게 만들어 놨다. 파괴력이 있지 않느냐"라며 의도성 여부에 궁금증을 표시했다.

반면 진중권 교수는 허위성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과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 가능함으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전원책 변호사의 경우 특별법 난립의 폐해를 지적하며 인터넷실명제 강화 등의 방법으로 사이버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