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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부관계기관회의 참여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 마련"


한덕수 총리 기업 부담 완화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박차 강조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이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에 나선다. 27일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세종청사에 자리한 관계부처는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도 이에 발맞추기로 했다. 산림청은 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인증제도의 글로벌 스탠드화를 위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방안을 준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총리는 "257개 인증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했다. 실효성 낮은 인증을 폐지(24개)하는 동시에 유사·중복 인증(8개)을 하나로 통합한다. 인증비용·절차간소화(66개)와 유사인증 제외(91개) 등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다.

산림청은 또한 이날 회의를 통해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고온건조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 해충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다.

한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도 이를 위해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차단 △산불감시 ICT 플랫폼 확대 △초동진화 역량 강화 △산사태 예측력과 현장대응력 강화 △대피제도를 통한 주민안전 확보 등에 대해 준비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빈틈없는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은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림연접지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 파쇄·수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산림청은 "산불확산 위험시 산불확산예측정보 제공을 유관기관까지 공유해 산불피해를 최소화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업으로 산불유관기관 헬기(총 190대), 공중진화 공조체계(부품·진화지원 등)를 구축해 산불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헬기(대형5, 중형2)를 배치해 러시아 헬기 가동률 감소를 극복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지난 1월 4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숲을 지키고 나를 위하는 변화, 바로 안전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안전산림사업 개선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남성현 산림청장이 지난 1월 4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숲을 지키고 나를 위하는 변화, 바로 안전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안전산림사업 개선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극한호우에 따르는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강화 방안에서 초점은 통합이다. 산림청은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공유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태양광시설지 등 타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던 위험사면 정보를 합쳐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2단계(주의보, 경보)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예측정보 체계도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럴 경우 현재 대비 약 1시간 가량 추가 대피시간을 확보하게 된다"고 전했다.

신속·정확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체계도 구축한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방제역량을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그동안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늘릴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힘을 모은다.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소나무재선충병 탐지 시스템 개발을 오는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진단키트 활용을 확대해 신속한 진단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빈틈없는 예찰‧진단체계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류한준 기자(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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