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 중수청 2874명...10년차 미만 평검사 이직시 '4급 수사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원이 2874명으로 확정됐다. 이 중 90%에 육박하는 2567명(89.3%)이 수사관이다.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되는 서울청에 1089명(38.3⋯

  2. 정년 앞두고 작년 결혼한 아들 '가짜 청첩장' 뿌린 교장, 결국…

    이미 결혼한 아들의 청첩장을 교직원에게 돌려 수백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4일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올해 8월⋯

  3. [속보]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

  4. 법원,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영장 발부

    공연·콘텐츠 사업과 전세계약을 둘러싸고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됐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

  5. [속보] 법원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영장 발부

    공연·콘텐츠 사업 등을 미끼로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6. 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다.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

  7. 생후 3일 만에 병원서 숨진 신생아⋯8시간 동안 6차례 과다 수유

    생후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 부모 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박정기 부장판사)는 숨진 신⋯

  8. '새끼 까마귀' 불쌍해 집에서 키웠다가⋯40대 여성 벌금형 선고유예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9. '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두번째로 기각됐다.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

  10.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직서 제출..."책임 통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노만석 전 직무대행의 중도 사퇴에 이어 직무대행을 맡은 지 256일만이다.구 대⋯

  11. [속보]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안타깝고 막막"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한 직후다.구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수사기⋯

  12. 서울 주택가서 여고생에 흉기 휘두른 남고생, '스토킹'도 해와

    대낮 서울 주택가에서 10대 남고생이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스토킹 혐의를 추가하고 검찰에 넘겼다.3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10대 남성 홍모씨를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구⋯

  13. 샤넬 백에 발렌시아가 원피스까지⋯10년간 일한 가사도우미의 두 얼굴

    10년간 일한 집에서 샤넬·발렌시아가 등의 명품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안희경 판사)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4. 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결국 '불구속 송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를 지킨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송파경찰서는 31⋯

  15. "내 노래를 취소해?"⋯주점 입구에 불 지르고 업주 흉기로 찌른 50대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업주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

  16. "왜 내 편 안 들어줘?"⋯90대 이웃 찾아가 폭행·살해한 60대 여성, 2심도 중형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90대 이웃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살인,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

  17. [속보] '아동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청주지법 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18. 법조계·야권 "개정 형소법, 李 재판 중단 '우회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함께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처리가 임박하자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없애기 위한 '우회로'를 만들려고 나⋯

  19. '수유 오피스텔 살인사건' 50대 남성, 구속심사 안 나왔다⋯출석 포기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0. "사고 후 술 마신 것"⋯술타기 주장으로 '무죄' 선고 받은 40대, 2심서 징역 1년

    교통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주장을 펼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부장 강주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