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금지법 안갯속으로'…과방위, 법안소위 무기한 연기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의 인앱결지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한 논의가 여야 정쟁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 개최 합의가 무산됐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 편파방송 문제를 제기하며, 16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T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권 상정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이를 거부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6월 일정 잠정적 합의 조건이 TBS 감사 청구 상정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며 "일정 협의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에 합의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일 전체회의도 감사권 청구가 합의되기 전까지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사권 상정만 해준다면 모든 일정에 대해 이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보이콧 의사를 밝히며 법안심사 소위, 24일 예정된 법안의결, '온라인플랫폼법' 공청회 등 6월 일정 모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TBS는 서울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으로 감사권한 자체가 과방위에 없다"라고 항변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과방위로 끌어들였다는 주장이다.

7월 구글의 반값 수수료 정책 시행 전 법 통과를 외치는 업계만 속앓이 중이다. 국회 일정과 소급 적용 문제 등을 고려하면 6월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및 한국 만화가·웹툰·스토리작가 등 관련한 단체에서는 6월 법 통과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해왔다.

인기협 관계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라며 "창작자들의 고통을 국회에서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장가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출협 "구글 인앱결제 도입 시 전자책 가격 최대 40% 인상 불가피"

• "구글 인앱결제, 창작자 생태계 파괴…지금이 마지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