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저도 게임하며 학습…셧다운제 재검토돼야"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제도로 올해 시행 10년을 맞이했다.

이 대표는 13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셧다운제 폐지에 젊은 세대의 관심이 많고 청소년들은 본인들의 행복추구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 확대시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을 홍보했던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기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으로 학부모에 어필한 것인데 셧다운제가 해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실효성에 의문이 높았고 청소년의 경우 학업 부담 속에 12시 이후 게임을 못하게 제약하는 게 옳은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산업적인 측면도 거론됐다. 이준석 대표는 "게임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일률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10년 제도가 유지됐으나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며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과 국내 서버를 둔 게임간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학창 시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 잠을 잔 건 아니다. 자기계발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었다. 저 역시 학창 시절에 영어를 학습할 때 게임이 도움이 됐다"며 "애초에 통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셧다운제에 대한) 많은 부분이 재검토됐으면 한다"며 "이날 세미나에서 게임을 너무 죄악시하는 건 아닌지, 차별없는 규제인지 다각도로 검토해 저희 당이 대선을 앞두고 공약을 만드는데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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