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권 시즌2 되면 비정상 시대 영구고착화"


교섭단체 대표연설… "與재집권 불행 막아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를 일제 비판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먹고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대선주자 여러분께 묻고 싶다"며 소득주도성장·부동산·코로나19 방역·외교안보대북 정책 등 현 정부의 주요 실정으로 거론되는 정책을 열거하며 "이대로 가도 되느냐"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는 민주당 대선후보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이라며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다시 일어설 힘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5년간 우리는 문 정권의 국정실패를 큰 고통을 치르며 경험해 오고 있다"며 "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백신수급 골든타임을 놓쳤고,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경제가 초토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명한 해답이 있다"며 "문 정권을 이제 끝장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라는 한마디로 요약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값 폭등시키는 기폭제였다"며 "천정부지로 뛴 집값,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화하겠다. 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정권교체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민간 공급 확대, 주택매매·전월세 가격 정상화 및 거래 활성화, 취득세 및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 인하를 주장했다. 또 실거주 1주택자 대상 양도세·보유세 인하, 재산세 특례기준 및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원 상향, 시장 상황에 맞는 임대차 3법 재개정도 약속했다.

서민, 실소유 대상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비율 현행 10%p→20% 확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현행 40%→60% 완화 등도 거론했다.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 세제·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인세·소득세·부동산세·부가세 감사 등 국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다"며 "이 정권의 세금폭탄 제거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해 업종·산업·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 주 52시간제 유연성을 합리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먹거리는 새로운 도전에서 나온다"며 "규제 혁파는 곧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중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며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라고 딱지를 붙여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달라"며 "70년 만에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출하도록 현실을 직시하는 시대정신으로 국민의힘을 성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내내 저희는 국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원인을 샅샅이 찾아내겠다"며 "정밀한 대안과 시간표를 마련하고 수권정당의 채비를 확실히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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