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오세훈 "집값 상승, 문재인 정부 탓" 작심 비판


국감 '서민주거안정' 책임 추궁에…"부동산 세제·임대차3법·정비사업 규제 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석하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묻는 질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 당선 후 서울 종합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목표인 서민주거안정 대책이 있느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 실거래가가 급등한 것을 지적하며 "민간재개발 등 오세훈표 민간정비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불안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 당선 후 서울 종합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며 "어제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를 운운하며 민간개발이익 환수를 비판했다.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데 왜 남의 대장동 걱정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을 서울시정에서 찾고자 준비한 것 같다. 편견에 차있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매매가격지수 동향(KB국민은행) 도표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떤 정부 방침에 의한 것인지 표시돼 있다"며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2020년 7·10 양도세 강화 시점에 가파르게 올랐고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변화 상황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프를 보면 경기,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그곳도 보궐선거가 있었느냐.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달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또 임대차 3법도 월세와 전세를 끌어올리며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연쇄적 상승효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는 각종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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