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국회·정부·민간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방지' 힘 보탠다


김상희 의원 '무임승차 방지법' 추진 계획에 한상혁 위원장 '찬성'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망 무임승차 방지법'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를 사례로 들며, 이의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카카오 의장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700억원에서 1천억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구글은 국내 트래픽 발생 1위 사업자이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고, 넷플릭스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글로벌 업체와 통신사간 계약이 어떠한지 알 수 없어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진 네이버 의장도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저희가 망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해외 기업도 내는 것이 공정한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 하려고 한다, 방통위도 찬성하느냐"고 묻자, 한상혁 위원장이 "네"라고 답변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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