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 발전방향' 논의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공공SW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입 1주년을 맞은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에 대한 공공SW시장의 관심을 환기하고,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이 수동적인 용역사업자가 아닌 주도적인 사업추진 주체로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방식이다.

민간이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하여 공공SW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최초로 사업을 제안한 기업은 선정평가 시 5점 이내(총 100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기업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료와 유사한 성격의 사용료(운영·유지비)를 지급받거나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민간이 자본을 투입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인만큼 발주기관과 기업 간 공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3의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공SW 시장에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사업 기획 ▲대규모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서비스의 조기 구축 ▲장기적인 수익 사업 제공으로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기술 혁신 유인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한 형태의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 내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 정산 체계를 통합한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이 있다. 해외 사례로는 사업자가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에 이전한 뒤 기업들로부터 이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싱가포르 전자통관망’이 있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안내하는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라인 1.0'을 내년 1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향후 선도사례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거쳐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라인 2.0'으로 보완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과 같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및 기업과 논의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첫번째 민간투자형 SW사업이 사업계획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공공SW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에 대한 논의와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민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발표했으며, 민간투자형 SW사업의 필요성, 시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주제를 제시하며 발제를 마무리 지었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이 시장 성숙기에 접어든 IT서비스산업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정재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 무형의 SOC 역할을 할 공공SW의 경우 기존 SOC에 관한 민간투자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평가기준 및 추진절차 등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카이스트 김숙경 교수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에는 비용적인 측면 외에 아이디어의 혁신성, 시급성, 공공성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제언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부족 등 재정적 타당성의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공공SW사업의 경우 민간투자형 SW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기업이 정부의 정보화 사업에 주도적인 주체로 참여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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