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격인상 꼼수 논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선결과제는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올해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다시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제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일회용 컵 회수율 저하 등으로 제도가 한번 실패한 이력이 있고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지속해서 감수하고 컵을 반납할지 의문이어서다.

2002년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 39개 브랜드 3천500여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참여했다. 소비자가 음료 구매 시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50~100원)을 부담하게 하고 다음에 반납하면 환급해주는 방식이었다.

당시 2003년 23.8%의 환급률에서 2006년 38.9%로 제도가 정착하는 듯했으나 이후 환급률이 소폭 하락하는 등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대의명분에는 공감하지만 100원 때문에 일회용 컵을 보관하고 이동해 반납하는 소비자가 적어서다.

스타벅스 다회용컵 모습 [사진=스타벅스]

게다가 당시 컵 보증금을 음료값에 부과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늘어났다. 이런 업체들은 보증금을 반환해 가지 않아 남아있는 미환불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도 미환불금 사용에 대해 대부분 업체 수입으로 처리하고 사용 내용 공개도 잘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08년 제도가 폐지됐다.

올해 보증금 가격은 지난번보다 두 배 이상 오른 200~5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낮으면 반환율이 낮아지고 높으면 소비자가 짊어질 가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환경부가 금액 책정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번과 비슷한 유인책으로는 해당 제도는 결국 '커피 가격 인상'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비자들은 해당 제도가 결국 가격 인상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스타벅스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회용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스타벅스는 제주와 서울 일부 매장에서 다회용 컵만을 사용하고 있고 올해 서울과 제주 전 매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회용 컵 보증금은 1천원이다.

기자수첩 [사진=조은수 기자]

다회용 컵이 반환되지 않고 일회용 컵처럼 뿌려진다면 환경 손익계산에서도 적자다. 업계는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반환율이 최소 8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스타벅스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서울 시범 매장의 다회용 컵 회수율은 약 60%였다.

이 때문에 일회용컵이나 다회용컵 반환 거점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이크아웃으로 밖에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 다시 다회용컵을 반환하러 해당 매장에 가는 소비자는 드물기 때문이다.

경기도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일산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다회용컵을 천원 더 내고 구매하고 씻어서 반납하라고 하면 그냥 스타벅스에 안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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