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불법명의 거래 정보 유포 활개…대포폰·대포통장 뜬다


양정숙 의원 발표…지난해 관련 시정조치 중 절반 이상 트위터서 발생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SNS(사회망관계서비스)에서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불법 정보가 트위터에서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명의 거래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는 총 8천111건으로, 이중 트위터가 1천9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음 682건 ▲구글 383건 ▲인스타그램 259건 ▲네이버 129건 ▲페이스북 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트위터]

특히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불법명의 거래정보 시정조치 659건 중 트위터에서만 380건이 발생해 전체 58%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보면, 불법명의 거래정보 8천111건 중 국내에서 발생된 2천850건에 대해서는 삭제조치를 했지만, 해외에서 발생된 불법명의 거래정보 5천261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불법명의 거래정보 유포 중 전체 95.3%가 해외 사업자 SNS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방심위의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해 불법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의 경우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95% 이상 해외 사업자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접속차단 외에는 실질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방심위의 모니터링과 이용자의 민원, 해외 SNS 사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유해정보를 심의해 차단하는 '이용자 위원회'를 구성해 불법명의 거래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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