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주파수 간섭논란?'…정부, 5G 3.7㎓ '클린존' 미정 [IT돋보기]


계획상으론 작년까지 확보했어야…5G 첫 경매 때도 간섭문제로 뒤늦게 논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3.7㎓ 이상 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클린존 도입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역은 정부가 지난해까지 확보를 약속한 곳이다. 다만, 간섭 여부 확인까지 마친 상태로 이후 클린존 운영방안 마련까지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당시 3.5㎓ 주파수 대역에 대한 간섭 우려에 대해 함구했으나, 이후 공론화되면서 결국 간섭에 따른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20MHz폭을 경매 매물에서 최종 제외한 전례가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 발표를 통해 클린존 도입으로 이미 공급한 5G 주파수(3.42~3.7㎓) 인접 대역(3.4~3.42㎓, 3.7~4.0㎓) 총 320㎒ 폭을 2021년까지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 3.7㎓ 이상 대역 '클린존' 운영방식 세워야 하는데…현실화 아직

26일 과기정통부와 클린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관계자는 "지난해 클린존 구역에 대한 간섭 분석은 완료된 상황"이라며 "클린존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 운영할지, 방송사에 어느 정도의 회선을 주게 될지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간섭에 대한 분석을 끝냈으나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가용 가능한 상태의 대역 확보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3.7~4.0㎓ 대역은 위성방송 주파수와의 간섭 문제가 있어 클린존 구축이 필요하다. 클린존은 5G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는 곳으로 위성 수신 방송 주파수와 5G 주파수간 간섭을 회피하는 구간이다. 앞서 2019년 2월 5G 3.5㎓ 대역에서 방송사 위성 주파수와 간섭 현상이 발생해 통신사가 일부 5G 기지국 전원을 끄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클린존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위성을 한꺼번에 수신해 유선으로 각 방송사에 콘텐츠를 전달하게 된다. 5G 기지국은 각 지역에서 약 10~15㎞ 떨어뜨려 구축한다.

또한 클린존을 운영하려면 유선 공급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해 통신3사와 위성 수신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간 협의가 필요해 갈길이 멀다. 클린존 예상 지역은 충남 금산과 아산, 경기도 여주 세 곳으로 정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플랜을 통해 2021년까지 연속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해 '클린존' 도입으로 앞서 공급한 5G 주파수(3.42~3.7㎓) 인접 대역(3.4~3.42㎓, 3.7~4.0㎓)에서 총 320㎒폭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데 있다. 즉, 지난해 클린존 구축이 완료됐어야 했다.

◆ 간섭 문제 불명확…사업자 주파수 계획에 혼선

앞서 주파수 간섭 우려에 따라 3.4~3.42㎓ 대역 20㎒ 폭이 급작스럽게 첫 5G 주파수 경매 매물에서 제외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인접 대역을 낙찰받아 최근 추가 요청을 한 곳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는 경매를 앞두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론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공론화에 따른 업계 문제제기로 뒤늦게 논란이 됐다.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실책으로 300㎒ 폭을 할당 계획이 전면 수정됐고, 최종적으로 280㎒ 폭만 경매 매물로 확정됐다. 또한 이통사의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총량제한을 도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사례도 SK텔레콤이 3.7㎓ 대역에 대한 할당 요청이 이뤄지면서 과기정통부의 간섭 문제 해소 여부가 공론화됐다. SK텔레콤은 2019년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 발표를 근거로 이번 추가 할당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도 할당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뤄지면서 당장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해당 대역에 대한 간섭 문제가 완전히 해결했다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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