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 있어야만 거래소냐"…차기대선후보 중소 거래소 '패싱' 논란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와 만나거나, 가상자산 공약을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2030 '코심(心)' 잡기에 한창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관심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거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4대 거래소·원화마켓(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으로만 무게추가 쏠린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중·소거래소 "언제까지 버티기만"…투자자에 피해 돌아간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마켓만을 운영하는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버티기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한 이들 거래소의 거래량은 급감했다.

4대 거래소 외 규모가 가장 큰 거래소 고팍스의 경우 원화마켓을 닫고 거래량이 10분의 1로 줄었다. 이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텐앤텐, 오케이비트, 프라뱅 등 신고 수리된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의 거래량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코어닥스의 경우 원화마켓 운영 당시 600억원 수준이었던 거래량이 종료 후 10억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거래소들은 이벤트와 사업다각화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 근간인 원화마켓이 영구 중단된다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코인마켓은 원화마켓 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환전 수수료가 비싸다. 이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거래량 급감으로 폐업하면 이들 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한다.

그는 "코인마켓 거래소는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단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20개의 거래소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됐으니, 원화마켓 거래소와 같은 수준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은행들이 실명확인계좌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코인마켓 거래소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줄폐업이라도 한다면, 코인마켓거래소에 나홀로 상장된 코인들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며 "해당 코인 투자자들은 3조7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 산업에 관심을 두는 게 감사하다"면서도 "원화마켓 재개라든지, 공약 현실화 등 산업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전했다.

◆ 정치권, 구체적인 계획 없어…업계 "4대 거래소 쏠림 가속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서는 관련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도 "해당 계획 예정돼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가상자산에 국한되지 않고 블록체인·기술과 관련해 총체적인 접근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측은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와 한국핀테크학회는 지난 18일 생사기로에 선 20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달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에 건의했지만, 답변받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 가상자산 4대 거래소와의 간담회에서 중소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시장은 자율적 경쟁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며 "난립이 되거나 시장을 교란하거나 비효율과 과도한 경쟁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부연했다.

강성후 KDA 수석 부회장은 이에 대해 '직무유기'라면서 4대 거래소 쏠림 현상을 공인하고 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 거래소·원화마켓만 남는 독과점 형태가 되면 오히려 투자 안전성이 떨어지고, 다양성·차별화를 제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은행들의 개별적인 지침까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개괄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가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할 때 참고할 자금세탁 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한 바 있지만, 세부사항 등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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