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ICT 조율자가 필요하다


데스크칼럼 [사진=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각 후보들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이전 대비 양뿐만 아니라 질도 향상됐음을 느낀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 허투루 다뤄선 안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다만, 우려도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한쪽은 정부의 개입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경계가 모호하고, 다른 한 쪽은 구체적 대안없이 화려한 문장만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이다.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대표적이다. 통신비를 낮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부담을 낮춰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의문이 제기된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5G 중간 요금제 도입 ▲전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 요금제 ▲군 장병 통신요금 할인 등이 제시됐다. 직접적으로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는 하지만 이같은 방식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따라야 한다.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취약계층 요금감면, 보편요금제 등이 꼽힌다. 대체적으로 그 공약들이 지켜졌지만 도리어 생태계 악순환을 일으키는 점 또한 발생했다.

우선 정부가 민간 기업의 서비스 요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가 바람직한 지 따져봐야 한다. 규제 완화를 앞세우며 시장 자율을 외쳤던 것과 다르게 유독 가계통신비 정책은 역행했다. 정부의 요금제 개입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는 반대로 시장의 선순환을 위한 지원책이 있어야 하지만 요원하다. 오히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통신사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일 지속됐다.

정부가 공언했던 5G 투자세액공제는 매끄럽게 이행되지도 못했을 뿐더러 해마다 늘어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네트워크 투자 의욕을 떨어뜨렸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민간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통신요금 인하에만 골몰했다. 대책 없는 정부 개입에 오히려 목소리만 컸다.

이 와중에 또 정부 개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나왔으니,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원책도 없는데 일본, 중국과 달리 정부가 직접적인 네트워크 투자 비용도 투입하지 않는다. 누가 요금 인하를 방해했는지 그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시점이다.

플랫폼 역시 마찬가지다.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겠다며 정부가 직접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공공배달앱 전국확산 ▲공공택시앱 도입 등 독과점을 방지하겠다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과연 맞는 방향인지 살펴야 한다.

ICT 분야는 엄청난 속도로 진화 발전한다. 법과 제도가 시장의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다. 그렇기에 더 업계와 대화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개입을 통한 집행자가 아니라 업계의 말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조율자가 필요하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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