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빚투족' 채무탕감에 역차별 논란 '시끌'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내놓은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 청년층 채무 탕감 방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역차별을 일으키고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빚투'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이밖에 ▲연체 발생 전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한 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투자손실 등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9월 하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44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 141만~263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식이나 투자 실패는 본인 실패인데, 정부가 나서서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물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도덕적 해이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면서, "그럼에도 추진하는 이유는 2030 세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재기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15일 '청년 부채 구제 방안이 투기를 조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완전히 부실화돼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 후생과 국민 자산을 지키는 데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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