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학회장 "질병코드 국내 도입? 공대위 재가동할 것"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다시 공대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본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이 21일 토즈 선릉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해 공대위를 재출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위 학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코드 도입 이슈가 불거졌던 2019년 학회·공공기관·협단체 등 범문화계가 모인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WHO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가 올해 1월 발효됐고 통계청이 오는 2025년까지 ICD-11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적용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재차 공대위를 결성해 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다만 위 학회장은 공대위 재결성과 관련해 외부에 교감된 바는 없으며 아직은 개인적 입장임을 언급했다. 2019년 당시처럼 범문화계가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공대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고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일반 학술단체나 시민단체, 콘텐츠, 애니메이션업계에서 그때같은 열기를 모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게임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인식 등이 퍼졌고 트럭시위도 터지는 등 3년간 환경이 많이 변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건복지부와 일부 세력이 움직이면 다시 공대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질병코드 논란은 최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건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재차 불거지는 양상이다. 위 교수는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는 비교적 공정한 시각을 담고 있다"면서도 "실태조사 기획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질병코드 추진을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 상당한 결함을 갖고 있는 연구"라고 지적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이 질병코드 도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위 학회장은 "2019년에도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듯 박보균 장관도 국무회의에서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며 "문체부 전체 조직 내에서도 질병코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해야 담당자들도 전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 학회장은 질병코드 이슈 외에도 ▲P2E 게임 전망 ▲중국 판호 ▲메타버스 전망 등에 대한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P2E 게임에 대해서는 '버블'이 꺼지며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고 중국 판호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카드를 검토할 때가 왔다고 봤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 구현에만 목매지 말고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면모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산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달초 게임업계와 회동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간담회를 갖는 건 환영하며 계속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라"며 "올라오는 보고서를 밤새워 읽고 공부해 관련 토론이 가능한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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