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수익에 수수료는 수천억"...금융당국, 퇴직연금 경쟁 촉진한다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나선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1.96%에 그쳐 타 연금 대비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부진한 성과를 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낮은 수익률의 원인을 적립금 유치 위주의 양적경쟁으로 보고, 퇴직연금 사업자간 질적 경쟁을 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퇴직연금 시장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에서 퇴직연금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퇴직연금시장은 저조한 수익률, 시장 내 경쟁 혁신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올 한 해 동안 연금시장이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퇴직연금 감독방향으로 ▲연금시장 내 경쟁·혁신 ▲규제의 선진화·합리화 ▲연금 접근성·홍보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간 기존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변경하기 위해선 금융 소비자가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최소 1회 이상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기존 상품의 해지없이 사업자만 변경할 수 있는 '실물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사업자 변경(계좌이전) 서비스도 확대한다.

김봉균 금감원 연금감독실장은 "혁신을 통해 가입자가 더 좋은 연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그 전략으로 편리한 금융회사 간 계좌 이전을 추진해 더 쉽게 사업자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자가 성과는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연금 상품의 평가 선정 기준을 마련해 가입자의 상품 선택이 쉬워지고 양질의 상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손본다. 그간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적립금액에만 비례해 부과되는 형태였다. 이에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수익률과 같은 운용성과보다는 적립금 유치 경쟁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연금감독실장은 "작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자의 운영 손익을 고려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며 "고용부 주관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해 운영 성과와 업무 비용 차이 등에 연동되는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안을 마련하는데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재 금융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상품이 운용실적과 상관없이 단순 나열된 것에 그쳐 투자자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부적합 상품을 자체 선별, 정리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사간 수익성이 우수한 상품을 경쟁할 수 있도록 선별 상품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규제의 선진화·합리화와 관련해서도 오는 7월 전면 시행될 예정인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품 심사를 강화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운용현황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말 반복되는 회사 간 적립금 유치경쟁을 완화하고,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연금접근성과 홍보 강화에도 힘쓴다. 폐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방안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TV,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홍보해 국민의 퇴직연금 가입과 연금수령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연금감독실장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되고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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