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EU와 그린·보건·디지털 3대 파트너십 확대"…8년 만 공동성명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 대표단과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보건·디지털 분야 등 3대 파트너십을 포함한 새로운 분야의 협력 공약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EU 정상 간 공동성명 채택은 8년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첫째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한-EU 그린 파트너십'으로 포괄적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며,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으로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확립하는 내용이다.

포괄적 기후·환경이란 기후행동, 환경보호, 에너지 전환 등을 말한다.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에는 심각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 대비,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3국 지원 등이 포함된다.

둘째 양자 간 안보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전략대화를 신설,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조를 지속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으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장님과 집행위원장님께서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을 지지하셨으며, 저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서로를 주요 협력 파트너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 경제 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EU는 현행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로 확대하고 연내 제1차 SCIPD를 여는 데도 합의했다.

다섯째 과학 기술의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무역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연합 최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EU와의 첨단·혁신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호라이즌 유럽'은 EU 최대 규모의 다자간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이다. EU는 1984년부터 범유럽 차원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9차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약 955억 유로(약 130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디지털 무역원칙'에 기초해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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