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멘토 최시중의 4년…종편에 웃고 울다

[강은성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조직된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을 맡은 이래 4년 1개월여만에 옷을 벗게 됐다.

최시중 위원장의 임기간 공과는 종편(종합편성채널)으로 시작해 종편으로 마무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2월말 국내 주요 신문 4개사에 종편허가를 승인했다. 종편 출범으로 인해 지상파3사로 고착화된 방송 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콘텐츠-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디어 시장의 현실과 광고시장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밀어붙이기'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관련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측근 비리도 종편 출범과 관계됨으로써, 사퇴의 순간까지 최 위원장을 따라다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은 "책임져야 할 순간이 많았는데, 늦은 감이 있다"면서 "그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이며, 앞으로 남은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 할 적임자가 인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 '명운' 가른 종편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격변의 시기에 방통위를 4년 가까이 이끌었다. 국회 관계자는 "실험적으로 설립된 합의제 융합기구를 4년이나 이끌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방통위를 애초 설립 취지에 맞게 이끌었느냐는 물음에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 위원장을 중심으로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과 종편 4사 출범은 평가를 떠나 산업계에 막대한 충격을 몰고 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 관계자는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미디어법, 종편 4사 출범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는데, 향후 시장이나 산업쪽으로 미칠 여파가 어찌될 지 사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후임 위원장은 이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 휘말린 통신정책, 이용자-기업 모두 불만족

최 위원장은 통신사들의 '성역'으로 여겨졌던 영역에도 과감히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 업계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의 지난 4년은 그 어느 때보다 드라마틱한 통신 기술 변화가 이어졌다. 2010년 스마트폰 도입과 함께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정작 무선인터넷 부문에서는 상당히 뒤쳐졌던 모습을 보였던게 사실"이라며 "스마트 시대를 맞아 무선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합의제 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빠른 정책적 판단과 결단이 요구되는 통신 정책에 반박자 늦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통신요금 관련 정책 결정에서 기술이나 산업적 판단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했다는 지적도 받으면서, 산업과 국민 양측 모두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IT 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IT 경쟁력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면서 "이는 (IT)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방통위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에 밀려 이같은 실기를 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위원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산업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이라면서 "후임 위원장이 하루빨리 인선돼 방송통신 정책당국의 공백을 최소화 하면서 남겨진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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