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항공우주는 어디를 날아야 하나


조직 논하기 전에 ‘비전과 철학’ 부터 살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딸이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왔다. 상견례에서 부모는 탐탁지 않았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다.

“이 결혼 승낙 못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선택은 네 몫이다. 잘 생각해서 판단해라.”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독선과 권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사람도 있다.

. [사진=조은수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져 인수 작업중이다.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항공우주 조직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인수위원이든, 부처 공무원이든 입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함구령이 내려졌다.

최근 흐름을 보면 ‘정부조직 개편이 이렇게 될 것 같더라’ ‘이렇게 된다더라’는 예측성 소문에 매몰돼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조직이 이렇게 개편된다, 저렇게 재편된다가 아니라 ‘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가야 하나’라는 비전과 철학에 있을 것이다.

조직을 정해놓고 비전과 철학을 끼워 맞출 게 아니다. 비전과 철학을 먼저 정해놓고 조직을 생각해야 한다. 그게 순서다.

항공우주는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다. 국가 중심에서 민간으로, 군사 중심에서 상업 활용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비전과 철학이 부재하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찾기 힘든 이유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우주전담기구 중 하나다. 1950년대 냉전시대에서 시작해 민간우주시대까지 그 역사를 함께 해 온 전담 조직이다. NASA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독립적 우주기관이다. 직원 수만 해도 2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 거버넌스는 현재 국가우주위원회(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연구개발)으로 분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주개발 전담기구가 부재하면서 정책수립과 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에 한계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항공우주청을 특정 지역에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항공과 우주 거버넌스를 두고 ▲항공우주본부(대통령실 직속) ▲항공우주처(국무총리실) ▲항공우주청(과기정통부 소속) 등을 거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항공우주청을 특정 부처에 설치할 경우 범부처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산하에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 우주 전담기관, 우주전담기관 산하에 항우연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판단은 윤 당선인의 공약과 결이 다르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항공우주청을 신설한다면 범부처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우주항공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이외에도 항공우주분야를 두고 민군 통합으로 가야 하느냐, 공공·민간·국방을 어떻게 아우르면서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이냐 등 조율해야 할 사안은 무척 많다. 이러다 배가 산으로 가지나 않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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