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민주유공자법' 농성장 방문…'셀프보상법' 논란 정면돌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민주화운동가 유가족을 만나 이른바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그는 민주유공자법이 '셀프보상법'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정면 대응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라면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도 받아들이겠다는 적극성을 보였다.

우 위원장은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 차려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했다. 유가협 등 민주화운동가 유가족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400여 일 넘도록 농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가족에게 "우리 두 우씨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가 모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걸맞은 예우를 할 수 있게 하겠다"며 "비도 오고 날씨도 덥고 그래서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이다. 저희 믿고 농성을 해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민주유공자법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거"라며 "이런저런 불만이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선후배 사이인 우 의원과 우 위원장은 각각 70년대 박정희 정권 퇴진운동, 87년 6월 민주항쟁에 참여한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가들과 인연이 깊다.

우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23일자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중 사망·부상·행방불명을 당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교육·취업·양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일부 국회의원, 재야인사 자녀들에 특혜를 주는 '셀프보상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날(20일) 논평을 통해 "민주화운동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숭고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

우 위원장 등은 일각의 '셀프보상법'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중이다. 우 위원장은 이날 농성장 방문 전 기자들과 만나 "우상호는 절대 보상받을 생각이 없다. 셀프보상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왜곡"이라며 "(민주화 운동가의)직계 가족에게 여러 혜택을 준다는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열사 대부분은 대학생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0% 이상이었다. 그렇기에 혜택을 받을 가족도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수혜자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특혜 시비는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우 의원도 전날 민주유공자법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은) 99년도에 제정된 '민주화운동보상법'으로 인정된 사망자 136명과 상해자 693명 정도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교육 지원 혜택도 (자녀가) 30세 이하여야 적용되는데 그 당시 운동가들의 자녀는 지금 거의 다 30세를 넘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농성장에서도 "보상 목적이 아니라 명예 회복이 목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농성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합의처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수정할 의사가 있다"며 법안 처리를 위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도 민주유공자법 추진을 위해 전날까지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의원 170여 명의 연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직 민주유공자법 논의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법안이 아직 논의 중이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도 아니라 뭐라 뚜렷한 입장을 정할 상황은 아니다"며 "하지만 특혜 시비 등 법안을 둘러싼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동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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