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교부금 축소→긴축 재정 불가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보통교부금은 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긴축 재정에 나섰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기획재정부의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따라 2024년도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2023년은 급격한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증가해 교육재정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특수 상황으로 2022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가 3조원에 달했는데 2022년도 한 해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3년 75조8000억원에서 약 6조9000억원 감소한 68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을 5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2023년 6조4000억원에서 약 1조1000억원 줄어든 규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30% 감축 편성에 나섰다. 올해 12조9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 규모로 2조3000억원이 줄어든 수치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총괄팀 관계자는 “2024년도 기초학력보장, 교권 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지원이 충분해야 할 때임에도 적정한 예산 확보조차 힘든 지경”이라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사업비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30% 감축해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부금뿐 아니라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축소 우려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며 “대외적 여건이 혹독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