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코로나19 로 웃고 망이용료에 울고…특수에도 쓰린 사정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망이용료로 궁지에 몰렸다.

지난 7일 국회는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 통과, 법안 상정키로 했다. 따라서 일명 '넷플릭스법(망 품질 유지 의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 입법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로 가입자 및 접속률을 크게 늘린 넷플릭스가 망이용료 문제를 놓고 골치를 앓고 있다.

코로나19로 반사 이익…언택트 수혜 CP, 실적 호조·최고가 경신

지난 2018년 40만명에 불과했던 넷플릭스 국내 유료 이용자는 2020년 3월 기준 272만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언택트(비대면)' 특수로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산업 및 경제 전반에 심각한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네이버 등은 1분기에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하며 반사이익을 거뒀다. 간편결제, 웹툰 등 언택트(비대면) 소비 증가가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

지난달 23일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페이, 웹툰 콘텐츠 등 언택트 서비스 매출이 실적 상승을 이끌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4.6%(1조 7321억 원), 영업이익 7.4%(2215억 원)가 늘어났다. 　

카카오 역시 1분기 매출 8684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경신했다. 영업이익은 8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9%나 급증했고 특히 광고, 커머스 등 '톡비즈' 부문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비대면 송금 및 간편결제가 각광을 받으며 카카오페이도 크게 성장했으며 웹툰, 게임, 뮤직 등 콘텐츠 부문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4266억 원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

이처럼 CP사들이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가운데 넷플릭스도 역대 최고의 호조를 기록했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은 지난 3월 넷플릭스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넷플릭스 결제금액 추정치가 36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34억원에서 지난해 12월 272억원으로 늘어난 넷플릭스 국내 결제금액이 올 초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더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다. 카드 결제 외에도 이동통신사를 통해 요금을 합산 지불하거나, 앱스토어로 지불하는 사용자 등을 합치면 이용료는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넷플릭스법 입법 탄력, 특수에도 쓰린 속사정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누린 넷플릭스를 향한 망이용료 지불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3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한 구독자와 접속시간대가 늘어나며 망이용에 따른 트래픽 가중은 가속화됐다.

따라서 그동안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던 넷플릭스에 대한 견제 역시 공고해지는 상황.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언택트 산업인 CP들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는데,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및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을 위한 5G·공공 와이파이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신 등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영위하는 CP들의 성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 대형 CP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급상승하며 국내 ISP를 모두 넘어선 것도 이런 흐름을 방증한다. 이같은 성장을 위해 수반되는 통신 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향상에 따른 망 이용료를 지급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내 ICT사들은 넷플릭스가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망이용료와 유사한 형태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에서 무임승차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소송도 불사…"망 이용료 부당" 강경 대응

ICT사들의 압박에 넷플릭스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대응 중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 없음'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에 지원을 요청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넷플릭스 글로벌 CP사를 대상으로 한 망 사용료가 합법화 될 시 국내 CP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연합을 호소했다. 넷플릭스가 최근 인기협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기협은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기협이 개별 기업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서를 검토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업계의 시선을 몰리는 상황이다.

생태계 전체가 함께 공생, 발전하는 방향 찾아야　

이같은 대형 CP의 반발에 대해 ITC 업계의 반응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CP 규제법'의 본질은 글로벌 CP도 국내 CP와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서 사업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데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국내 CP들이 현재와 달리 손해 보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자칫 이러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주장으로 인해 글로벌 CP에 정당한 책임을 부여하려는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CP는 더 이상 중소 CP,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과 같은 규모의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막강해진 플랫폼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결국 통신 및 ICT 인프라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업계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무엇보다 콘텐츠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의 생태계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생의 방안을 모색할 때다.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

• 넷플릭스X연상호 감독 특급 만남…오리지널 시리즈 '지옥' 제작 확정

• '인간수업' 감독 "열린 결말? 시청자가 판단…시즌2 넷플릭스에 달려"(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