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文 정부, 부동산 중간이라도 가라"…진중권 "이분 돌아섰으면 심각"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또 다시 비판했다.

조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고 썼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기숙 교수 홈페이지]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 중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난 28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앞선 25일에는 "여태껏 대책 내놓으면서 잘못했다는 사과 한 마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역대 정부 중 부동산 대책은 최악이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면 이 정부가 앞으로도 부동산 대책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 교수의 문재인 정부 비판에 대해 "이분은 옆에서 지켜봐주기 민망할 정도의 강성 골수 친노"라며 "이분이 돌아섰으면 상황이 심각한 것"이라고 했다.

조이뉴스24 김형태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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