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효성 없는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급 반대"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15일 '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신비 지원은) 정부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 편성안과 함께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의 일괄 지원을 확정 후 발표했다.

경실련은 통신지원금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한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닌, 통신하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통신3사가 미납자에게 요금 감면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라며 통신지원금은 민생 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전 국민 통신 지원금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속히 지급돼야 할 다른 긴급지원금들이 발목 잡힐 수 있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이뉴스24 김지수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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