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마약 투약, 호기심 접근이 중독으로 이어져


[자료=법무법인 제이앤피]

[조이뉴스24]

우리는 보통 ‘마약 거래’라고 하면 과거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던 장면들, 음침한 뒷골목이나 클럽의 화장실, 판매자의 차량 내부, 공원 등에서 서로 만나지 않고 돈과 물건을 각자 회수하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특히 마약을 필로폰. 헤로인 등 중독성을 비롯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강한 약물과 대마초 정도로만 생각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은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인터넷이 발전하며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인 향정신성의약품, 유사마약 등이 알려지고, 거래도 폐쇄적이고 장소 자체에 위험이 따르는 환경에서 벗어나 웹사이트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이뤄지며 마약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쉬워졌으며, 해외여행이나 유학이 잦아지며 평범한 사람들도 우연한 경로로 접근하는 등 경각심 또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경각심은 낮아지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법무법인 제이앤피]

구체적인 처벌의 수위는 어떤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는지, 해당 행위에 연루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으나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기준은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이를 매매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밀수 또는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료=법무법인 제이앤피]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이지만 마약사범의 경우 호기심으로 한 번만 해보려다가 중독으로 이어져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마약 범죄의 경우. 한 명의 혐의자를 검거하면 그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혐의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로를 추적해 공급책을 잡아내고 그 공급책에게 마약을 구매한 인원들도 모두 잡아들이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말로 호기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단 한 번만 투약하고 검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마초의 경우 보관을 부탁받아 투약은 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다가 혐의를 받아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으며, 클럽 등 유흥과 밀접한 공간에서 우연히 빌린 담배가 대마초였던 것이 마약 검사로 연결, 흡연 사실이 발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본인이 결백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의도가 없었음을 참작해 간단한 조사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오인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사범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 변호사 [자료=법무법인 제이앤피]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창원지검 통영지청 각 검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각 강력부 부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각 형사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각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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