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책임지고 실행해야”…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산단 이전론에 직격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관련한 대통령 발언을 두고 “혼란과 혼선을 정리하기는커녕 지역과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발언”이라며 “명쾌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들 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여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환영 논평을 낸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럴수록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는 멍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은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이라며 “정부는 전력·용수 공급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전력·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전력과 용수 공급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세운 계획을 성실히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부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국가산단 3단계 전력 공급을 제외하면 이미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책임 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를 언급하며 “국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대통령령에 명시된 정부 책임을 생각한다면 송전선 갈등을 남의 일처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역 갈등이 있다면 정부가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전면에 나서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가 있으니 어렵다는 태도는 정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정부가 향후 전력·용수를 이유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중도에 멈추거나 당초 계획된 10기 생산라인 가운데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반도체 생산 효율을 높이려면 생산 현장과 연구 조직 간 긴밀한 협업,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간 실시간 협력이 필수”라며 “용인에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와 다수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생태계에서 생산라인을 떼어내 이전하면 협업 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생산 효율은 떨어지며 비용만 증가할 것”이라며 “전문 인력 이탈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발언 말미에 “시간이 곧 경쟁력이고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