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도입에 스포츠계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한해 현금 이용을 차단하고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지참하게 하는 '전자카드제' 시행 방안을 6월말까지 일방적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도 전자카드제 대상이 되는 데 대해 스포츠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1일 전육 KBL 총재, 유영구 KBO 총재, 곽정환 프로축구연맹 회장, 이동호 KOVO 총재 등 한국 프로스포츠 4개 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피력할 정도.

스포츠계가 뒤숭숭한 이유는 일명 '스포츠토토'로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까지 사행산업으로 포함시켜 '전자카드제'를 시행하기로 한 사감위의 결정 때문이다.

그렇다면 체육진흥투표권의 '전자카드제' 시행에 스포츠계가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42조의 14에 의거, 전체 발매금액의 일정비율(약 15%~ 30.638%: 토토 및 프로토 게임의 환급률에 따라 달라짐)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한다. 이 가운데 80%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전문체육 육성,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다.

10%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씨름 등 스포츠토토 대상종목 경기 주최단체 지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 10%는 문화·체육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 2001년 국내 첫 도입 이후 지난 2008년까지 스포츠토토를 통해 조성된 공익기금은 1조 1천628억여원에 달한다.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7천493억원, 2002 한일월드컵 경기장 건립비 지원금 1천803억원, 경기주최단체 지원금 1천163억원, 문화체육사업 지원금 1천163억원 등으로 각각 배분됐다.

경기주최단체 지원금은 각 종목별 발매액에 비례해 경기주최단체에 배분된다. 2008년말까지 각 주최단체에 돌아간 지원금 규모는 대한축구협회 560억원을 비롯해 한국농구연맹(KBL) 271억원, 한국야구위원회(KBO) 218억원,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77억원, 한국배구연맹(KOVO) 23억원 등 1천16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해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총 3천332억원으로 전체 체육진흥기금의 무려 94.1%를 차지했다.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면 고객 이탈로 인한 발매액 감소로 연간 약 1천억원의 기금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스포츠계의 몫이 될 밖에 없는 상황.

체육계로서는 체육진흥기금을 보조할 어떤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사행산업 규제라는 명목하에 전자카드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사감위의 결정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각 경기 단체들은 지원금을 활용해 유망주 발굴과 육성, 일반인과 아마추어를 위한 대회 개최, 심판진 육성 등 각 종목별 경쟁력 강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60%는 유소년 유망주 육성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스포츠토토 매출 증가에 따라 유소년 육성사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KBO는 지원금의 70% 이상을 초등학교 야구부와 리틀야구 창단에 썼고 축구협회는 유소년 겨울훈련장과 인조잔디 구장 조성, 유소년 클럽 운영 등에 지원금을 사용했다. KBL 역시 60억원 규모의 유소년 전용 체육관 건립과 초등학교 대회 개최 등을 위해 지원금을 활용했다. 또 체육회를 통해 빙상연맹에 매년 지원되는 2억~2억7천만원의 경기력 향상비는 '제2의 김연아'를 발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경기주최 단체에는 모두 412억원의 지원금이 배분됐다. 이미 연도별로 매출액 상한선을 정해놓고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매출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자카드제까지 도입되면 지원금 규모가 절반 수준인 200억원대로 줄어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각 경기단체들은 그 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육진흥기금도 큰 폭으로 감소해 각종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체육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그 동안 열악한 국내 체육 재정을 떠받치며, 체육계의 미래를 담보하는 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지난 2003년부터 국고 지원금을 앞지르기 시작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체육 재정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카드 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매년 1천500억원 이상의 손실은 체육계와 체육 산업의 미래에 파산 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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