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이나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이 심각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을 반려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취지에 게임물 사행성 방지를 추가하고, 사행성 확인에 대한 부분에 한해 게임물 내용뿐 아니라 그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임을 명백히 했다.
이러한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이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등급반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별 게임머니 보유한도나 베팅한도를 과도하게 설정해 사행성을 심하게 조장하는 게 금지된다.
또한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 사업자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선교 의원은 "재미로 하는 게임이라지만 고스톱, 포커 게임에 실질적으로 사행성이 있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