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미워하는 방통심의위? 행정처분만 9번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민주)은 "무한도전을 1년에 3번꼴로 행정제재를 가한 것은 과도한 제재"라며 "방통심의위가 주관적인 잣대로 지나치게 행정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제할 필요 있다"고 질타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소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이유로 무한도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오는 29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통심의위 시스템 상 소위 결정이 사실상 최종 제재 결정인 것을 감안하면, 29일 전체회의 에서 무한도전은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총 3번째 법정재제(경고 2회, 주의 1회)를 받게된다. 행정제재인 권고 5회, 의견제시 1회를 포함하면 총 9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무한도전은 한해 평균 3회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는 셈이다.

전병헌 의원은 "무한도전에 대한 의결 내용을 보면, 모든 제재의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가 등장한다"며 "이 품위유지라는 조항을 살펴보면 사실상 뉴스와 시사보도 채널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변하는 것이고 심의는 현 상황을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품위유지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행정력을 남용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지적을 유념해서 다음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의 여러 의견 들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