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조기폐쇄 적절했나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감사원이 월성1호기 가동중단과 관련한 감사보고서에서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번 감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관련해 국회 요구에 따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중심으로 점검했다"며 "안정성,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앞으로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등 원전의 설계수명 이후 계속 가동 여부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월성1호기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으며 이는 대한수원 전망단가의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산업부가 관여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떨어트렸다"며 "산업부 장관(당시 백운규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원자력발전소 계속 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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