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간 스마트폰 출고가, 낮출 방법은 '완전자급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는 물론 갈수록 높아져가는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출고가 비교공시를 시행하고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유통구조 변화를 가져올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9의 출고가는 109만4천500원(128GB)와 135만3천원(512GB)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 가격이 확정된다면 가장 낮은 등급의 모델은 지난해 9월 출시된 갤럭시노트8(64GB)와 가격이 동일하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합리적 가격에 갤럭시노트9의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출고가 책정은 국내시장에서 스마트폰의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출시된 국내 제조사들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점차 올라가고 있다. 갤럭시노트8은 전작인 갤럭시노트7 대비 10.67%,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S9은 갤럭시S8 대비 2.35% 상승했다. LG전자의 G7은 G6 대비 0.12%, V35는 V30 대비 10.46% 올랐다.

출고가가 높아지면 소비자가 내야 하는 부담은 커진다.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24개월 기준 분할상환수수료는 연 5.9~6.1%다.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100만원이라면 2년 약정시 총 단말기 대금은 112만2천원인데, 출고가가 10만원이 늘면 소비자는 여기에 11만2천200원을 더 내야 한다.

◆출고가 비교 공시·분리공시제로 출고가 인하 유도

이처럼 소비자의 부담이 커져도 국내시장에서 제조사와 이통사가 협의해 책정되는 스마트폰 출고가를 기업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출고가 인하를 위해 스마트폰 제조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급진적인 방법은 업계의 반발을 사기 쉽다.

따라서 당국은 간접적으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단말기 유통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5월부터 매달 국내외 휴대폰 가격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출시한지 2년이 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비중이 높은 출고가 80만원 이상의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에서 이통사가 공개하는 '출고가'와 단말 제조사가 공개하는 '자급단말기 가격' 두 가지를 비교한다.

방통위는 또 올해 안에 단통법 개정으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분리공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재도입하려 추진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출고가 인하 경쟁 기대"

방통위는 이 출고가 인하 유도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보고 있다.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은 지출하는 대상이 다르지만, 일반인들은 둘을 모두 통신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지출통계에서도 통신서비스와 통신장비(단말)을 하나로 묶어 가계통신비로 구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없애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한 이통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회에서도 3건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통신과 단말이 구분되면 요금제는 요금제대로 경쟁하고, 제조사는 새로운 판매방식을 찾아야하므로 출고가 인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만약 도입이 되더라도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통신요금과 출고가 인하가 나타날지는 불분명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단말기 구매비용이나 통신요금 모두 제조사나 이통사가 실제로 가격인하 등의 경쟁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를 보장할 수 없다면 통신비 전반의 부담 완화 효과는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며, "자급제 확대를 위해 다양한 가격대와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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