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기정통부, 예타 통해 'ICT R&D 바우처' 확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ICT R&D 바우처' 확대 지원을 준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달부터 'ICT R&D 바우처'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권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


  2. 방통위,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발표…"실행력 의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다만 방통위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계획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실제 시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방통위 역시 인력 및 예산 확보, 조직 개


  3.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2일 과기정통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법률고문을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과기정통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4월부터 과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우디폭스바겐·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과태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두 회사의 이름과 행정처분 내역을 12일 공개했다.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


  5. 과기정통부, 정보화담당관 공개 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전문가를 정보화사업 담당자로 채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과장급 경력개방형 직위인 정보화담당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일 발표했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직 외부를 대상으로 개방하여 선발


  6. 공공기관 고지·안내문 전자화…KISA, 시범사업 공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는 3월 28일까지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KISA는 기존 종이 우편 고지·


  7. 대타협기구 "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 방안부터 논의"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 서비스 제공 방안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TF)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23일과 이날 회의 결과를 발


  8. 주파수할당대가·전파사용료 통합…임시 면허제 도입

    정부가 주파수 면허제, 5G용 주파수 추가 발굴, 지역 및 임시면허 등 오는 2023년까지 전파활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내놨다.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전파이용대가로 통합, 모든 면허권자에는 부관한다는 원칙이


  9. 대덕 특구, 4차산업혁명 거점으로…2022년 고용 30만명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4차산업혁명 선도 거점으로 거듭난다. 정부는 2022년까지 특구 내 고용인원 30만명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4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혁신


  10. 정부, 북한 방송통신 현황 조사 돌입

    남북간의 방송통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료 구축이 시작된다. 그간 민간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구축한 수준을 넘어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가 시


  11.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현장 설명회

    혁신기업이 제도 장벽을 넘도록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알리는 자리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4~25일 양일간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스페이스룸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연


  12. 과기정통·산업·중기 장관, 5G 산업현장 방문

    5세대통신(5G)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관계부처 장관이 산업현장을 방문해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 마


  13. 방통위-코바코, 혁신 中企 방송광고 제작지원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


  14. 방통위, EBS 사장후보 4명 압축

    공석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1일(월) 제2차 회의를 열고 EBS 사장 지원자 중 면접 대상자 4인을 선정하고 면접 관련 사항을 확정했다. 대상자는 ▲김명중 호남대 신


  15. 규제샌드박스 '투트랙'…정부 규제개선 의무 함께 '작동'

    규제로 막힌 정보통신기술(ICT) 신사업을 시범운영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됐다. 사업자에게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받아 빠른 서비스가 가능해 졌다. 다만 정부는 관련법령을 제도개선해야 하는 의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