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 노소영, 30년 만에 다시 검찰로…'20만달러·다이아' 이어 1266억 비자금 의혹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약 30년 만에 다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공개한 '김옥숙 메모'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다시 여는 단서가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

  2. '15조원대 석화 담합' 첫 구속…OCI 대표 등 경영진 6명은 영장 기각

    검찰이 수사 중인 15조원대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사건에서 첫 구속자가 나왔다. 법원은 담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PKC 영업 책임자 2명을 구속했지만, 김유신 OCI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6명⋯

  3. 육군 병장, 중국에 군사자료 넘기고 1700만원 받아⋯법원 최종 판결은?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에 유출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판결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4. 개청 겨우 보름 앞인데...중수청, 수장 없는 '개문발차' 위기[여의뷰]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을 불과 보름 앞두고 초대 청장 인선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까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지⋯

  5. "신음소리 들려줘"…제주 실종여성 유족 조롱한 男, 잡고보니 14세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모욕적인 문자와 전화 등을 수십차례 보낸 14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 여성의 가족에⋯

  6. '남산 곤돌라' 2심도 제동…서울시, 상고 검토

    항소심도 서울시가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7⋯

  7. 그네 밀어주며 엉덩이 만졌다?⋯60대 아동안전지킴이, 1심서 집행유예 선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그네를 밀어주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 檢, '디올백 미신고' 尹 기소...'주가조작 허위사실 공표'는 불기소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9. [속보]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도 패소…"용도구역 변경 취소"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

  10. '장모 살해·시신 캐리어 유기' 조재복 "다음부터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자신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살인, 특수중감금⋯

  11. 아내 임신 중 교회 제자에 성범죄…30대 고등부 교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자신이 가르치는 교회 고등부 학생을 상대로 약 1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고등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지난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12. 법무법인 정률, 청와대 출신 잇달아 영입...노동·행정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유한) 정률(대표변호사 박성수·이지호)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하며 노동·중대재해, 기업자문 분야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정률은 이수권 전 광주지검장(사법연수원 26기)과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13.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4년형 구형

    '1억원 공천헌금'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

  14. [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4년 구형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15. 마을사람들 매운탕에 농약 뿌린 60대, 이유가…"파리 잡으려고"

    파리를 잡겠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뿌려 하마터면 마을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칠 뻔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2)씨의⋯

  16. BTS 티켓 300만원에 팔더니…아파트·상가 3채 산 30대男, 결국

    방탄소년단(BTS), 세븐틴 등 아이돌 공연이나 K리그 축구경기 등 인기 많은 티켓을 암표로 팔아 수십배까지 이익을 챙긴 30대 암표 업자가 구속됐다. 암표를 팔아서 낸 수익만 십수억원에 달하는데, 경찰은 12억6000만원에 대해 추⋯

  17. "백일섭이 광고하는 거 아니었다고?"…20년 넘게 무단사용한 업체에 '1억'

    배우 백일섭씨의 사진을 20년 넘게 제품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주방용품 업체가 백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하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5단독 문현정 판사는 부산의 한 주방 기물 제조·판매업체⋯

  18. 요리에 '식용 불가' 개미 토핑 제공⋯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벌금 1500만원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이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19. 반성하며 눈물 흘리더니…장윤정 친모, '사기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지인을 속여 총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죄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씨는 전날(15일) 자신의 사기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

  20. '피습 자작극' 정이한 "父와 관계 개선 목적…선거법 위반 아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