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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 없이 재판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1. 김수현, 광고 계약금 5.7억 안 돌려줘도 돼…최종 승소

    배우 김수현이 광고 계약 해지와 관련해 약 5억7700만원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2. '친구 살해 후 알몸 배회' 정재환…"죽인 건 맞지만 기억 안 나"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

  3.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女, 600만원 벌금에 불복 '항소'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 A씨가 지⋯

  4. '김수현 명예훼손'에 "국민참여재판 하자"는 김세의…법원 결정은 'No'

    배우 김수현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

  5. 조희대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 없이 재판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6. "尹 '런종섭' 무죄"...법원 "도피의사 없었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출국시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

  7. 동료 여직원 얼굴 AI로 합성해 '연인처럼' SNS에…50대 구청 공무원 벌금형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연인 사이인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

  8. [속보] '런종섭 의혹' 무죄에 尹 측 "특검 항소 포기하라"

    채해병 사망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도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포기하라"고 '채해병 특검'에게 요구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9. [속보] 법원, '런종섭' 의혹 尹 전 대통령 "무죄"

    채해병 사망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도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 "차비 좀 빌려달라"⋯지하철서 애원한 60대, 유사 방식으로 340만원 갈취

    "차비가 없다"며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승객들에게 340만원 가량의 돈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서지원 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11. 檢 "보완수사 필요"...'김병기 기소', 결국 공소청 가나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의 보완수사와 영장 재신청 여부 판단 등이 필요해지면서 김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결국 공소⋯

  12. 여직원에게 "왜 목젖이 있냐"⋯직장 내 괴롭힘 피해 여성, 신고 후 사망

    경기도 화성시 한 회사에서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팀장이 실형을 구형받았다.1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40⋯

  13. 몸싸움하다 경찰 향해 권총 방아쇠 당긴 강도범⋯"자살하려고"

    대낮에 강도행위를 벌이고,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관과 몸싸움 끝에 권총까지 발사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최근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

  14. 'N번방' 모방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형 확정

    텔레그램에서 약 4년 5개월간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대규모 성착취 범행을 벌인 이른바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15. 8년10개월 간 '무면허 운전'…현지홍 전 제주도의원 약식기소

    9년 가까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전 제주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했다.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

  16.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썼다" 노소영 변호사, 검찰 불기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인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17. [속보]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 女화장실 침입 혐의도 송치⋯"성적 목적 판단"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경장을 검찰에⋯

  18. [속보] '친딸 살해 혐의' 40대 유튜버, 사형 구형

    자신의 10대 친딸을 무차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사형을 구형받았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진지주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 심리로 열린 40대 여성 A씨의 살인 등 혐⋯

  19. "아내 술주정 감당 안 돼"⋯모텔 피신한 60대, 짐 가지러 왔다가 흉기 공격 당해

    술을 마신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

  20. '3100만원 투자 사기' 장윤정母 1심 징역 10개월…法 "죄질 불량"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지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장씨의 모친 육모(7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