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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출산주도성장 위해 '與野 출산가구 재정지원 TF' 만들어야"


"文정부, 공무원 증원만 철회해도 저출산 위기 극복 가능"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무원 증원 문제만 철회해도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가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의원 회의'에서 "공무원 17만 4천명 증대에 향후 330조원이 들어가는데, 이를 철회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 정부의 각종 가족 지출 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 동안 356조원, 연간 18조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재원으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가가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교섭단체 대표와 신속하게 (협의해) '출산가구지원대책 정부재정지원 TF'를 만들어 출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출산주도성장'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출산이 성장의 도구냐', '아동수당 인상할 때 한국당은 뭘 했느냐'는 식으로 저출산 위기가 대한민국 존립 위기라는 것을 망각한 채 제1야당을 공격하는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다가 제 귀를 의심했다"며 "월 10만원 아동수당도 반대했던 한국당이 뜬금없이 20년간 매월 33만원씩 총 1억원을 주자고 하니까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한국당의 인식이 너무 천박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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