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강조한 윤석헌, TF 꾸린다…"보험약관 바꿔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약관 등을 개선하는 혁신 테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34개 보험사 CEO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장하고 보험금액을 사후에 확정·지급하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따라서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기는 쉽지만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의식이 팽배한 한편 보험약관이 어렵고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원장은 "그동안 보험업계가 나름대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험상품과 약관, 보험금 지급 등을 포함해 보험 영업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동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보험업계가 소비자 시각으로 상품 개발과 영업, 보험금 지급 등 업무 전반을 혁신해 소비자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굴지의 생명보험사와 논란을 빚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해결 의지도 포괄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내용을 포함해 살펴보려 한다"고 전했다.

2021년 시행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RBC(K-ICS)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윤 원장은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기준 등의 변경으로 보험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재무적 충격에 대비해 자본확충 등 건전성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보험사의 시스템 준비를 지원하고, K-ICS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보험업계의 바람인 K-ICS 지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험사 대표 간담회는 윤 원장과 보험업계의 일정 조정으로 한 차례 미뤄진 뒤 지난달 23일 북상한 태풍 '솔릭' 탓에 이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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